1월 30일 자정을 넘기고 예고대로 실내 마스크 의무적용이 권고로 전환되었습니다. 대중교통 탑승시, 병원 및 의료기관, 감염취약시설 등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로 유지되었지만, 23. 3. 20일 이후 모든 대중교통 탑승시 내부에서도 마스크 착용이 권고로 변경됩니다. 그래도 여전히 남아있는 의무착용 장소와 '완전 전면 해제일'은 언제일지 알아보았습니다.
| 본 포스팅은 2023. 3. 17일 기준으로 재수정했습니다. 본 내용은 정부 공식보도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모든 교통수단 탑승시 - 실내 마스크 전면 해제
3월 17일 정부정책 누리집에 발표에 따르면 3월 20일 이후부터 전철 안, 택시, 버스 안, 비행기 안에서도 마스크 착용이 의무에서 권고로 전환됩니다. 1월 30일 1차 조정에 따라 지하철 승장장에서는 마스크 착용 자율이었지만, 탑승시에는 꼭 착용해야하는 의무였는데 이것이 탑승 중일때도 개인의 자율성에 맡겨 권고사항으로 변경된 것입니다.
실외 마스크 권고 전환, 1월 30일 실내 마스크 권고 전환에 이어 (일부 장소를 제외하고는) 모든 일상영역에서 사실상 전면해제된 셈입니다. 의무에서 권고로 전환되어도 그동안 대부분이 마스크를 착용하며 조심했었는데, 이번 2단계 조치 이후에도 서서히 코로나 이전 모습으로 회복될 것 같습니다.
출퇴근 시간대 지하철 및 버스 이용시에는 '적극 권고'가 되었습니다.
의무 유지 장소
병원이나 약국을 방문할 때는 여전히 마스크 의무 착용입니다. 또한 장기 요양병원, 요양기관, 산후조리원, 정신증진기관, 장애인복지시설 같이 감염 취약계층이 밀집된 장소 역시 마찬가지 입니다. 다만, 이번 발표에서 약국에 대한 조치는 조금 변경되었습니다.
대형 마트나 역사 내에 있는 '개방형 약국'에 한해서는 방문자, 약사 모두 의무가 아닌 권고로 전환됩니다. 이외의 일반 약국은 감염취약계층의 출입을 고려해 의무가 유지됩니다.
마스크 '완전' 전면 해제일 (확진자 7일 격리)
정부에 따르면 세계보건기구 회의가 곧 있을 예정인데, 여기서 감염병 등급조정이 이뤄지면 국내에서도 4월 말에서 5월 초에는 위 일부 장소에서의 실내 마스크 의무 착용까지 모두 해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5월 중순이 되면 모든 실내 장소, 모든 곳에서 마스크 자율착용으로 바뀌게 되는 셈입니다.
아울러 확진자 7일 격리의무에 대한 논의도 나왔습니다. 이 역시 마스크 전면 해제일로 예상되는 5월초에 함께 해제될 것이라고 합니다.
2023년 3월 29일자 코로나 관련 조치사항에 대한 내용입니다. 요약하면 현재는 일부 취약시설 실내 마스크착용 의무를 제외한, 모든 장소(대중교통 탑시 중일때도 포함)에서 적극권고, 또는 권고 사항으로 진행 중인데요. 5월 초부터는 1단계를 시행하고 7월 초에는 2단계까지 진행한다는 점입니다.
5월초 코로나 대응 1단계 적용
5월초 1단계가 적용되면 감염취약시설 및 병/의료기관에서의 마스크 착용은 그대로 유지되지만, 확진자의 의무 격리기간이 7일에서 5일로 줄어듭니다. 또한 입국후 3일차 PCR검사의 권고 사항이 종료됩니다. 코로나 유무 검사(PCR)은 선별진료소 또는 일반 의료기간에서만 진행되고 임시선별 검사소 운영는 종료됩니다. 코로나에 따른 치료제 구입비용, 입원 치료비, 검사비, 백신 예방접종 등 정부차원의 지원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7월초 2단계 적용
하지만 7월초, 감염병 예방등급이 2급에서 4급으로 조정되면 또 달라지는데요. 이때부터는 코로나19는 일반의료체계로 편입되어 일종의 독감관리처럼 변경됩니다. 확진자 격리도 더이상 의무가 아닌 권고로 변경되며, 일부 제외된 감약취약시설 내부 마스크 착용 또한 권고사항으로 변경되면서 거의 모든 장소에서 마스크 착용이 개인 자율로 넘어가게 됩니다.
확진자 격리가 권고로 변경되면서 생활비 지급 및 유급휴가비 지원은 종료됩니다. 하지만 먹는 치료제 구입비용과 백신 예방접종 비용은 2단계에서도 정부지원으로 무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검사비와 입원 치료비는 일부 중증환자에게만 지원되며 일반 증상자들은 다른 질병과 같이 건강보험의 적용만 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코로나19 엔데믹
유증상자에 대한 검사는 이때부터 의료기관에서만 받을 수 있습니다. 보건부는 내년 2024년에는 코로나19가 엔데믹화돼 먹는 치료제, 백신접종 무료지원도 종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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